尹당선인, 법인차 녹색 번호판 달자는데..다른 대안은

람보르기니 쿤타치 LPI800-4

윤석열 대통형 당선자의 자동차 관련 공약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이 법인차의 번호판 색깔 차별화다.

 

이외에 자동차 관련 정책 공약으로 친환경차 제반 시설 확충,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교통약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출처: 국민의힘)

대중의 관심을 얻는 분야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다. 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유튜브를 통해 법인차 번호판을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고가의 수입차 또는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인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중 법인차 판매가 4만2627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판매 비율도 15.4%로 지난해보다 4.6% 높아졌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는 법인차 판매 비율이 대다수다. 포르쉐는 전체 판매의 약 60%가 법인차로 판매됐고 벤틀리 80%, 람보르기니 85%, 롤스로이스 91%로 집계됐다. 심지어 45억 원이 넘는 부가티 시론이 법인차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벤비아’로 불리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3인방 중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27%로 가장 높았다. 비엠더블유와 아우디는 각각 17%, 11%를 보였다. 고가 수입차 법인 판매 비율은 가격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억 이상 3억 미만 차량의 75%가 법인으로 판매됐고 3억 원 이상 차량은 84%가 법인이다(2021년 8월 기준).

메르세데스-AMG GT 43 4MATIC+

이렇게 고가의 수입차가 법인차로 등록되는 이유는 세제 혜택에 있다. 법인차는 운용비를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류비, 보험료, 구입비 등 차와 관련된 비용 대부분이 경비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를 악용, 업무와 상관없는 고급차나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세금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법인용 차에 대한 비용처리 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법인차는 감가상각비 연간 최대 800만원, 차량 유지비용 최대 1500만 원(운행기록부 미작성 시)까지 경비로 인정한다. 또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경비를 한도 없이 추가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가 강화된 당시에만 반짝 수입차 법인 판매가 줄었으나 지금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

윤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번호판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전기차나 영업용 차량처럼 별도 색깔(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 규제 허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공식화되면 수입차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차 판매 위주로 급성장을 한 업계로서는 확실한 수입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용 번호판 외에 확실한 대안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법인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사적 이용을 막고 있다. 운행일지 작성을 물론 사용 이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출퇴근용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업계 전문가는 해외와 같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값비싼 수입차나 1억원이 넘는 국산 고가차를 업무용으로 써야 하는 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법인용 번호판 도입은 이제 큰 그림만 그렸을 뿐이다.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한다. 허술한 규제로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다. 고가 슈퍼카를 법인차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하루 빨리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우빈 에디터 wb.jeon@carguy.kr

카가이 자율주행 연구소 이동의 즐거움 <카가이> www.cargu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