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벌금 10만 원은 얼마든지 내겠다?

한 아우디 차주의 불법 주차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 구현을 선언한 한 네티즌이 계속 신고를 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9일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3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 ID ‘덩굴르르’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아우디가 주차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아파트 동마다 한자리씩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한다. 

글쓴이가 이 차를 처음 본건 지난 3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상 주차를 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차량 전면에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장애인 차량이나 노약자, 임산부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청에서 차주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2시간이 지난 시점, 30~40대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등장했다.

이들은 천천히 물건 넣고 짐을 정리하더니 차를 뺐다고 한다. 글쓴이는 “혹시 다치셨나 해서 봤지만, 굉장히 높은 힐을 신고 잘 다니는 걸 보니 몸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그가 신고한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4월 4일 처음 신고했는데, 다음 날도 어김없이 매일 그 시간에 주차하고,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일반 주차 자리로 옮겨 주차하더라”면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글쓴이는 4월 6일 2차로 신고했다.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하이힐을 신은 아우디 차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차한다고 한다.

글쓴이도 포기하지 않고 4월 15일과 4월 18일 각각 다시 신고했다. 그런데 4월 19일 새벽 6시까지만 해도 일반 주차장에 있던 아우디가 오전 9시에 다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것이 글쓴이의 전언이다. 

그는 “결국 다섯 번째 신고를 했다”면서 “이 사람한테는 벌금 10만 원 정도는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나 싶어 속상해서 글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멋지다”라며 글쓴이를 응원하는 상황이다.

이장훈 기자

@thedrive 2016

국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 노력하여 평균 5000명 수준에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다. 물론 아직 OECD 국가 대비 높은 편이이서 더욱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가중처벌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법적 처벌 조항 강화 등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진 만큼 선진국의 교육적 반복을 통한 관습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서 사상누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적 부분을 강조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큰 그림으로 법적,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는 사례와는 다른 경우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에 바로 운전면허 제도가 있다. 어릴 때의 안전교육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 첫 단추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면허 제도는 향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운전면허 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물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가 기술 개발로 점차 확장, 장착되고 있으나 역시 운전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하는 이유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 등 선진국의 정식 운전면허 취득까지 많은 세월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비 면허, 준 면허 등 준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이웃 중국과 일본만 보아도 알 듯하다. 중국과 일본 모두 평균 60시간 가까이 가고 있다. 중국은 약 반년간 많은 비용과 교육을 통하여 진행되는 만큼 까다롭고 그리 쉽지가 않다. 일본은 약 2주간 학원에 합숙할 정도로 역시 쉬운 영역이 아니다. 역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운전면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면허증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보자. 우리는 현재 교육시간 13시간만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10여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대국민 간담회에서 국민 편의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서 50여 시간의 운전면허 교육시간이 11시간으로 줄였다. 

당시 경찰청에 관련 자문을 하던 필자는 졸지에 대통령 언급으로 모든 것이 백지화된 황당한 사례다. 이 운전면허 제도는 규제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도리어 강화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강화된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한·중·일의 운전면허 제도 시간이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만 졸지에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길거리에서 주울 수 있는 면허 제도로 변모한 사례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경찰청은 시간이 줄어들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숨어있는 요소인 만큼 숙련된 운전면허가 안 돼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왜 선진국은 강화하고 있는지를 경찰청이 설명해야 한다. 특히 낮은 수준의 제도 도입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경찰청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각종 사망사고와 접촉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운전은 물론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돼 엉뚱하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사고도 무수히 많다. 어느 누구도 2차 사고 예방이나 조치 방법은 물론 비상시 조치하는 방법 등을 제대로 운전면허에서 배운 기억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후 수년이 지난 후 심각한 부작용을 언급해 2시간 늘려 13시간이 되었으나, 역시 무용지물은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서는 당장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운전은 고사하고 계기판의 기능이나 각종 스위치조차 몰라서 조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눈에 많지 띄는 야간 스텔스카의 이유 중의 하나가 초보운전자의 전조등 스위치 기기 조작 무능으로 인한 문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다시 예전의 기준, 가장 까다로운 선진국이 아닌 이웃 중국이나 일본 등 정도로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풀어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를 경찰청이 강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운전면허 취득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일 당장 운전하기보다는 다음을 기약하는 일종의 자격증 개념으로 취득하는 만큼 지금 쉬운 것이 좋은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기준으로 국제면허증 발급이나 모바일 운전면허 등 제도적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알맹이 없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 확신한다. 지금도 이러한 면허 때문에 국민은 교통사고로 계속 죽어가고 있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각종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와 관련한 공약은 누구도 없는 상황이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통령은 운전면허 제도 선진화로 아까운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정책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매년 10시간씩만 강화해도 임기 말 정도에는 일본이나 중국 정도와 유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미 이러한 공백이 10년을 넘은 만큼 이번 대통령은 최소한의 선진 기준으로 강화되기를 기원한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thedrive 2016

자동차 안전단속 결과,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2만477건의 위반사항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등화장치 관련 위반 사례가 1만90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1만6807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튜닝' 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는 등화 손상이, 이륜차는 불법 등화 설치가 각각 4221건, 1301건 단속됐다.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과 581건에 달했으며, 후부 안전판 불량, 측면보호대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튜닝 위반과 관련해선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 504건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586건),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 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고 불법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ㆍ변조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