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 모터사이클, 자정 안 되면 강제력 동원할 수밖에

모터사이클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그럴만한 이유 있다

[최홍준의 모토톡] 이번 달초부터 경찰의 모터사이클 운전자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집중 단속을 사전 예고했고 이번 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천 등 경기도권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모터사이클 사고로 운전자 800여명, 보행자 30여명 등이 사망한다.

모터사이클이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밀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무분별한 모터사이클 운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형 모터사이클의 난폭 운전도 있지만 특히 상용 스쿠터들의 도심 난폭 운전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마땅한 무인 단속 시스템도 없고 경찰도 강력한 단속을 하기에 안전사고의 문제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 배달 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이 급격히 증가하자 경찰청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청은 이미 배달전문 업체 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홍보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 전에 자정 노력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미비했다. 이에 강력 단속을 예고했고 현재도 다양한 법규위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경찰은 캠코더를 사용해 모터사이클의 교통 법규 위반 상태를 단속한다. 배달업체 소속 운전자의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업소에 경찰이 직접 방문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배달업체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와 폭주행위에 대해서도 첩보를 바탕으로 기획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전문 연구용역과 함께 무인단속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무인단속 장비는 신호위반 같은 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 주행 같은 위반 사항도 단속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이나,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금번 집중단속 포스터

경찰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은 12월 1일부터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진행한다. 모터사이클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이륜이라는 특성 때문에 쉽게 교통 법규 위반을 자행해 왔다. 물론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되는 수많은 모터사이클들이 있지만 도심에서의 난폭운전을 일삼는 모터사이클도 많다. 법규 위반은 모터사이클의 특권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할 사회와의 약속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주요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은 집중 단속을 잠시 피해가야할 소나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경찰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제재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인단속 장비의 개발은 지금까지 모터사이클이 쉽게 위반하던 법규들을 지켜지게 할 가장 강력한 장비이다. 이런 강력한 단속을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반기고 있다. 또한 모터사이클 라이더들 역시 마찬가지다. 몇몇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어기는 법규 때문에 그 피해를 전체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지고 있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이나 이륜 자동차로의 당연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그간의 모터사이클 운행 행태가 잘못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라이더 스스로 모든 의무를 이행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