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자동차 매매제도 개선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교통안전공단, 대림대학 등 용역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온라인업계,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 한편, 성능점검의 내실화 방안,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 등을 마련해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매매.유통시장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