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기구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학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경만 의원, 박영순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임한규 상근부회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장남해 회장,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1년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 실무협의회를 출범, 본격적인 상생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상생방안에 대해 입법,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구속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도 조만간 실무진들과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완성차업계는 이번에는 국회와 정부, 양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만큼 보다 확실한 협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중소 중고차거래 단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생협력 방안이 도출되는 경우, 그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준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중고차거래 시장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에 적극 노력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침수차의 중고차시장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 폐차를 요청하도록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침수로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폐차이행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침수흔적을 없앤 뒤 몰래 중고차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침수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 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됐는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로서도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할 수도 있다.

특히 침수차량의 상당수는 아예 보험회사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침수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곧바로 중고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차량의 트렁크 속이나 안전벨트 끝자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침수차 흔적을 찾아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점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관련 피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침수차 유입을 막기 위해 수리를 할 수 없는 침수차를 반드시 폐차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면 해당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ㆍ튜닝ㆍ임시ㆍ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적합여부ㆍ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신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해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차 광고촬영을 위해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우리 주변에 수출 중고차 산업을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중고차 산업은 연간 거래규모 약 380만대, 약 30조원 규모의 매머드급으로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직접적인 분야이어서 피부로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수출 중고차 분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고 다른 분야인 만큼 관심도는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과 선진형 시스템을 갖추고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유독 수출중고차 분야는 수십 년 전의 관행과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물론 인프라 측면에서도 선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수출중고차 분야는 ‘산업’이라고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영세적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해외로 수출된 수출 중고차는 46만 여대로 역대 최고 수출물량을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 등으로 인해 38만 여대로 감소하면서 그 규모는 약 1조 3천억원 정도로, 내수 중고차 시장의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변한 수출단지 조차 조성되지 못한 채 수출중고차들은 아직 나대지에 모아져 전시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단지의 시설이며 대부분은 불법 수출단지라는 이유로 사무실도 없이 버스나 화물차 적재함을 개조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중고차 수출업체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중고차 진단평가나 품질보증 얘기는 사치라 할 수 있고, 아직 체계적인 수출시스템은 고사하고 여러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그 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모도 이웃 일본의 수분의 일 정도로 규모도 적지만 일본차 대비 받는 가격도 과반 정도로 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분야 대비 수출중고차의 모든 분야가 낙후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러다보니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도 크게 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이다 보니 내수 중고차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소관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예전에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떼어내어 산업부에 포함시키면서 애매모호하고 더욱 소외된 분야로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산업적인 분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해결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수출중고차 선적과 거래의 약 90%는 인천지역이 주로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 지역이 절대 강세라 할 수 있다. 최근 평택이나 군산 등이 관심을 가지고 각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다원화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이나 울산 등도 일부 관심이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통적 강자인 인천지역은 선진형 단지 조상을 위한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평택이 대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태동단계라 할 수 있다. 군산 새만금 지역에서 선진형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주관기업 선정 등은 물론 실질적인 수출 중고차 규모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군산 지역은 결국 남부쪽 중고차 일부와 중고 건설기계 등의 특화된 영역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중고차 영역을 산업 규모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도 크게 커지고 있고 관련 협회 결성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선진형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시장을 키우고 높은 가격을 받는 등 다양한 산업군을 형성한다면 충분이 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잘 구성한다면 충분히 3조원 규모는 물론 중고 부품 수출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다양한 선진형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형 단지를 활용한 백화점식 인프라 조성은 물론 원 스톱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출 중고차 플랫폼을 갖춘 선진 기업의 등장으로 수출 중고차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어려움으로 해외 바이어 들이 직접 내한하기보다는 플랫폼에 올라온 각종 중고차 매물을 원격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고 방문하지 않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직구 형태가 활성화되면서 상당한 비접촉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온 관련 플랫폼 기업 A사는 B, C 등 새로운 플랫폼 기업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막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수출 중고차 매물을 올리는 ‘셀러’들은 다양한 플랫폼에 매물을 올려 해외 바이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계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기업은 기존 독점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셀러’들을 위협하여 건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플랫폼 이외의 다른 플랫폼 기업에 매물을 올리면 퇴출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 다양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계 기관도 눈여겨보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위협은 당연히 공정거래에 위배가 되는 행위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사의 행태는 수출중고차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악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출 중고차 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정부의 활성화된 네거티브 정책이 필수적이고 특히 해당 분야에 위해를 가하는 후진적인 행위는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야 선진형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시작점인 만큼 관련 기관의 관심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확신한다.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수년 이후에 약 3조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해외 시장에서 최고 양질의 국산 중고차가 신차와 함께 길거리를 수놓은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수출중고차 산업으로의 성장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한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중고차의 연비가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신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일정 기간을 사용한 뒤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감가상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의 자동차 분석 전문 회사 ‘CAP HPI’의 자동차 가격 전문가 데렌 마틴(Derren Martin)에 따르면 폭스바겐 골프는 신차를 구입한 뒤 단 1000마일(1609km)을 주행하면, 정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잃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좋은 수준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며, 다른 브랜드의 모델은 더 많은 가치를 잃기도 한다. 

CAP HPI의 발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골프는 3년 6만 마일(96,560km)을 주행할 경우 감가상각비 50%를 유지한 반면, 포드 포커스는 45%, 보홀 아스트라는 35%의 가치만 유지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빠르게 중고차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은 CAP HPI가 발표한 신차 구입 후 3년이 지난 뒤 중고차 가치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10개 모델이다. 모든 수치는 신차 구입 후 3년이 지난 36,000마일(57,936km) 주행 차량의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10위 포르쉐 카이엔

신차 £71,110(약 1억 1275만), 중고차 £40,925(약 6490만 원), 가치 보존 57.6%

카이엔은 포르쉐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다. 정교한 핸들링과 강력한 성능이 강점이지만, 중고차 가치를 잘 유지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9위 테슬라 모델3

신차 £49,990(약 7927만 원), 중고차 £29,100(약 4614만 원), 가치 보존 58.2%

모델3은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차량으로 꼽히기도 한다. 주요 경쟁 모델인 폴스타2보다 더 나은 가치 유지를 보여준다.

공동 7위 랜드로버 디펜더

신차 £53,910(약 8549만 원), 중고차  £31,950(약 5067만 원), 가치 보존 59.3%

비교 차량은 긴 휠베이스를 가진 110버전의 7인승 모델이며, 3도어 90보다 실용적이다. 특히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랜드로버에서 최고의 모델 중 하나다. 

공동 7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신차 £42,400(약 6725만 원), 중고차 £25,150(약 3989만 원), 가치 보존 59.3%

2세대 이보크는 고품질 인테리어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특징으로 한다. 기존 이보크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패밀리 SUV 중 하나다. 

6위 포르쉐 911

신차 £86,835(약 1억 3772만 원), 중고차 £52,800(약 8374만 원), 가치 보존 60.8%

포르쉐 911은 약간의 실용성과 고성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포츠카다. 엔트리 레벨 버전을 포함한 모든 버전에서 비교적 가치를 잘 유지한다.

5위 포르쉐 타이칸

신차 £83,635(약 1억 3265만 원), 중고차 £50,950(약 8081만 원), 가치 보존 60.9%

타이칸은 성인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합리적인 화물 공간으로 실용성을 갖췄다. 테슬라 모델3를 포함한 어떤 전기차보다도 좋은 가치 보존을 보여준다. 

4위 알파인 A110

신차 £59,155(약 9382만 원), 중고차 £36,625(약 5809만 원), 가치 보존 61.9%

이 차량은 구매 가능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카 중 하나다. 뛰어난 성능과 민첩한 핸들링, 우수한 가치 보존을 제공한다. 

3위 포르쉐 마칸

신차 £60,905(약 9660만 원), 중고차 £38,000(약 6027만 원), 가치 보존 62.4%

마칸은 카이엔보다 작지만, 실용적이면서 매우 빠르고 운전이 재미있다. 거기에 중고차 가치도 훌륭하다.

2위 람보르기니 우루스

신차 £174,711(약 2억 7705만 원), 중고차 £110,150(약 1억 7467만 원), 가치 보존 63.0%

우루스는 빠른 속도와 편안함, 실용성을 겸비하고 동시에 우수한 승차감과 조용한 내부를 자랑한다. 눈에 띄게 비싼 차량이지만, 3년 후에도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위 포르쉐 카이맨

신차 £78,495(약 1억 2447만 원), 중고차 £56,800(약 9007만 원), 가치 보존 72.4%

GT4는 카이맨 라인업의 정점이지만, 다른 많은 스포츠카들보다 저렴하면서도 더 나은 가치 보존을 보여준다. 또한 6기통 엔진의 멋진 사운드와 함께 주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황수아 기자

@thedrive 2016

내차팔기 서비스 헤이딜러가 5월 중고차 시세 분석 결과를 7일 발표 했다. 헤이딜러가 공개한 5월 중고차 시세 자료를 살펴보면, 기아차 3개 주요 모델의 중고차 시세가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준중형급 더 뉴 K3 차량이 +5.5% 상승했으며, 뒤이어 더 뉴 쏘렌토가 +2.5%, 올 뉴 K7 차량이 +1.2%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또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SUV 주요 모델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파업,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 QM6는 -5.1%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했다.

이번 데이터는 2018년형 모델 기준, 2021년 4월 한달 간 헤이딜러에서 경매가 진행된 주행거리 10만km 미만 차량을 분석했다.

헤이딜러 관계자는 "기아차의 새로운 로고 발표와 K8·EV6 같은 모델 출시가 중고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철수설이 나오는 르노삼성·쌍용·쉐보레는 악재 해소 전까지 중고차 시세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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