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 쓸 권리'..자동차도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이유!

더 뉴 그랜저 </figcation>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최근 산업계에선 ‘고쳐 쓸 권리(right-to-repair)'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수리권, 수선권 등으로도 불리는 이 권리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후 적절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해 쓸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고쳐 쓸 권리’가 본격적으로 인정된 분야는 IT업계다, 최근 가전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니면 수리 받기 어려운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펼쳐져서다. 스마트폰의 경우 2~3년만 써도 고장이 잦아지고, 막상 서비스센터를 방문해도 부품이 없다거나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돼 ‘울며 겨자먹기’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은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했고, 이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선 올 3월부터 ‘고쳐 쓸 권리’가 법제화됐다. 유럽에선 세탁기와 냉장고 및 TV 등은 10년 이상 수리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됐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물론 새 제품을 사는 대신 고쳐쓰는 접근이 친환경적이어서다. 또,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유럽의 정서 상 최근 시장 경향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정당성을 얻은 것도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기아차, 전기차 전용 정비 작업장 </figcation>

미국에선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농기계 분야에도 ‘고쳐 쓸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IT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고쳐 쓸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동화 등 IT와 접점이 많아진 자동차 업계에서도 ‘고쳐 쓸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제품 수명이나 부품 확보 문제는 크지 않은 편이다. 자동차는 IT제품과 달리 수명주기가 긴 편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선 단종된 자동차도 일정 시간동안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부품을 생산, 유통하도록 법제화해서다.

대신 자동차 분야에선 수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쳐 쓸 권리’와 관련해선 특히 부품 모듈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아산모듈공장 프런트엔드모듈 라인 </figcation>

모듈화란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의 유닛으로 만드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 최근 자동차는 품질관리 및 생산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부품이 모듈화돼있다. 문제는 현재 모듈화 부품들은 고쳐쓰기보다 ‘통으로’ 교체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작은 고장에도 모듈 전체를 교체하게 되고, 이는 정비비용 인상으로 이어진다. 모듈화된 부품을 정비일선에서 일일이 분해해 수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소위 정비업계에서 ‘순정품’으로 불리는 제조사 공식 부품만을 사용해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재제조부품이나 애프터마켓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원천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동차는 일반 제품 이상으로 이용자가 느끼는 애착이 강하다. 오랜시간 동고동락해온 차를 수리비 때문에 폐차해야 할 때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차를 더 쉽고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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