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민자도로 관리 의무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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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23일자로 유료도로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여기에 도로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더나 불이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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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17일자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이중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및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포함) 비율은 2009년 13%(490㎞)에서 2020년 20%(999㎞)로 증가,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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