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타다가 7일부터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서비스 지역을 부산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부산이 처음이다. 타다 라이트는 중형택시 기반의 가맹택시 서비스다. 타다 라이트는 승차거부 없는 바로배차, 쾌적한 실내 공간, 드라이버 매뉴얼 등을 도입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차량을 배차하고, 드라이버에게는 탑승 이후 목적지가 노출되는 바로배차 기술을 적용했다. 차량 내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과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투명 파티션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뒤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타다 앱 메인 화면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차량을 호출 할 수 있다. 예상요금과 경로, 예상 도착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도착지에 하차하면 요금은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된다. 요금은 부산지역 일반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당분간 호출 이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더 나은 서비스 품질 유지와 드라이버의 보상을 위한 이용자와 드라이버간의 상호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하차 이후 이용자는 드라이버에 대해 1~5점의 평점을 남길 수 있고 팁도 줄 수 있다. 드라이버 역시 고객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다.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평점을 받는 드라이버들은 최대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부산지역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우선, 부산에서 타다 라이트를 처음 탑승하는 이용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웰컴패키지 부산 에디션'을 증정한다. 패키지는, 부산 지역 한정판 스티커, 휴대용 손 소독제, 타다 라이트 3천원 할인쿠폰(1매 본인 사용, 1매 선물용), 타다 브랜드북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올 연말까지 타다 앱에 가입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부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다 라이트 3천원 할인 쿠폰 1매를 증정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부산은 타다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서비스 요청을 받은 지역이었던 만큼 진출을 서둘렀다"며 "타다의 기술력과 플랫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운수사들과 상생하고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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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버려진 자식 취급했던 정부.. "檢 기소는 성급" 동정론 쏟아내
혁신성장 타이밍 놓쳐 시장 혼선.. 갈등 조정할 컨트롤타워도 없어
신사업 토양 갈수록 척박해져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정부 내 ‘네 탓’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입으로만 혁신성장을 주장했던 정부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도 정부 내 갈등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검찰은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국토교통부에 미리 고지했다는 기존 주장에 이어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식 공문으로 회신하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협의가 무산될 수 있어 회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타다 기소를 직접 물은 게 아니라 관련 법규를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검찰의 단독 플레이로 몰아가는 기류다.

국토부의 이날 반응은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뒤 나온 정부 내 일련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공유차량 서비스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국회에서 “검찰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각 부처가 일제히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동정론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언급은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각 부처의 집중 공격으로 ‘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12월 김현미 장관은 타다와 관련해 “택시면허 없는 개인이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올해 4월과 5월에는 홍 부총리와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본인 의지가 있었으면 혁신성장에서 역할을 했을 것”,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가 인터넷 공간에서 재반박을 하면서 갈등이 곪을 대로 곪은 상태였다.

현 상황이 정부의 정책 목표인 ‘포용경제’와 ‘혁신경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도 정책적 중재와 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의 차량 운행 규모를 국토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타다 등은 즉각 반발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신산업이 뿌리내리려면 정부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스타트업 업계와 일관성 있게 소통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시장이 곤혹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뒤늦게 “타다가 시장에 플러스(도움이 된다)”라 했지만 이는 역으로 그동안 정부가 신산업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경쟁성을 높여야 할 공정위마저 혁신성장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신산업의 토양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기존 법령이나 제도와 상관없이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 정부 부처의 심사를 수차례 거쳐야 해 스타트업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개인 간 거래(P2P) 산업,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사업을 중단한 농어촌 빈집 공유 서비스 ‘다자요’ 등은 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로 꼽힌다.

캡처=타다 홍보영상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쏘카 및 타다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단체 관광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가 입법 취지로, 그동안 타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영업 중이라는 논란을 낳아왔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 타다 측은 28일 저녁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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