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구동방식에 따른 코너링 특성과 핸들수정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핸들링이나 브레이킹, 직선코스보다는 코너에서 한층 중요하다. 특히 자연현상이나 자동차의 종류별 특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코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코너링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하다. 이번 호에서는 코너각에 따른 핸들조작과 코너링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브레이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들이다. 레이서가 되려는 사람이 핸들링만 3개월씩 연습하는 것처럼 그 중요성은 무시 못한다. 혹시 지금도 핸들은 그저 손으로 잡고 필요시 돌리면 되는 아주 쉬운 행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 중 코너를 돌 때의 핸들조작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너각이 클수록 운전자세가 흐트러지고, 핸들조작에 무리가 가기때문이다.

코너각에 따른 핸들조작
핸들을 잡는 방법에는 10시 10분이나 9시 15분 두가지 있지만 이것은 맨 처음 기초를 할 때의 경우이고, 점차로 핸들감각을 익힌 뒤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로 잡아주어도 된다.

Out->In->Out 과 In->In->In 및 각각의 R

그러나 핸들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핸들을 잡은 양손이 엇갈려서는 안된다는 점. 작은 커너라면 조금씩 돌려주면서 나오겠지만, 문제는 급한 코너에서의 핸들 조작이다. 초보운전자의 경우 코너각이 클수록 무리하게 핸들을 돌리다 양손이 엇갈리기 쉽기 때문. 코너링을 할 때 핸들의 위치를 모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미리 상기시키는 것도 좋을 듯하다.
먼저 코너각이 깊을수록 도는 방향의 손이 핸들 윗 부분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한다. 오른손을 12시 방향으로 올려놓는다. 코너에 대비하고 손의 위치를 바꿀 때는 코너에 들어서기 전 직선코스에서 미리 바꿔 준다면 코너링에서 훨씬 수월할 듯 싶다.
오른쪽 코너를 돌 때는 오른손을 윗부분으로 옮긴 다음 앞쪽으로 끌어당기듯 조작하며, 왼손은 핸들을 자연스럽게 잡고 손안으로 흐르게 놓아둔다. 만약 여러번 핸들을 돌려야 할 경우에는 오른손은 계속 반복, 왼손은 오른손이 3시 방향에 왔을 때 한번씩 잡아준다.
코너각이 커서 핸들을 빨리 조작해야 할 때에는 오른쪽 코너일 경우에도 왼손을 오른손이 있는 곳까지 밀어주고 오른손이 핸들을 잡음과 동시에 왼손은 원을 그리며 제위치로 돌아오게 운전하면 된다. 이 방법은 안쪽으로 손을 넣고 핸들을 돌리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한 조작방법이다. 물론 이런 자세가 나오려면 오너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
운전자세와 핸들조작이 운전자에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운전자들이 실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위의 방법대로 그대로 계속 행한다면 곧 실제 상황에서 그 효과를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슬로 인 패스트 아웃(Slow in Fast out) In에서 감속, Out 에서 가속

코스 주행방법에 따른 코너링
코너링시 발생되는 좋지 않은 현상과 특성 중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구동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코너링 특성이다. 어느 정도 고속이 되면, 즉 선회능력의 한계 가까이 가면 나타나는 코너링 특성은 만일을 위해서라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
앞바퀴 굴림(FF) 차량의 경우 한계 속도 가까이 가면 벗어나는 Under-Steer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고, 뒷바퀴 굴림(FR) 차량의 경우 Over-steer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조작을 해주면 된다.

구동방식에 따른 코너링 기술
코너링을 할 때 모든 자동차에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원심력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자동차가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코너링의 기본은 슬로 인 패스트 아웃(Slow in Fast out)과 아웃인 아웃(Out in Out), 슬로 인 패스트 아웃(Slow in Fast out)은 코너를 들어서기 전에 속도를 줄여 천천히 들어가고 (Slow in) 코너를 돌아 빠져 나올 때는 재빨리 빠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Fast out).
코너링을 하고 있는 중에는 차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감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급 가속이나 급 핸들 조작은 쉽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 커브의 전체 상황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커브의 중간점을 넘는 곳에서 가속을 시작해도 좋으나 볼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멈출 수 있도록 가속을 해야한다.
아웃인 아웃(Out in Out)은 코너를 들어설 때 직선부위에서 바깥쪽(Out)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마주 오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특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형차와 마주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익숙한 도로에서도 가시범위를 지켜라
익숙한 길에서는 가시 범위와 상관없이 자신 있는 운전을 한다. 어느 커브 길에 신호가 있고, 굴곡이 어떠한지 익혀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이 가능한 운전이라 해도 가시범위 내에서 멈추지 못할 만큼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 따라서 훤히 아는 도로의 코너링을 할 때에도 가시범위를 염두에 두고 주행해야한다. 자신 있는 운전은 좋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운전은 어떠한 사고에도 대처할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진다.

출처 : 월간 모터매거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차를 왔다 갔다 하는 운전자들 중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많다. 미리 말하면 주차는 여러 방향의 상황들을 종합해 자신의 차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향감각이 좋아야 하고 운전의 기능적인 면이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히 숙련된 여성 운전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주차를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방향감각이 좀 떨어지더라도 훈련과 경험을 통해 주차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한 곳에서 주차할 때 앞차가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운전자들은 뒤에서 기다리는 운전자 때문에 마음이 매우 불안해진다. 뒤에서 기다리는 운전자는 앞차가 해매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 운전자가 안절부절못하고 해매고 있을 때 심하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운전 실력이 모자랄 때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금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자동차 문화를 거칠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 매너를 지키는 것이 운전의 기술
주차는 매너를 지켜야하는 기술이다. 먼저 자신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에 맞춰 차를 반듯이 세워야 한다. 비스듬하게 세우거나 한쪽에 치우쳐 세우면 다른 차가 주차할 공간을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심지어 어떤 차는 주차 라인에 차의 반을 걸쳐 놓아 아예 두 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은 좁은 공간 때문에 부득이 겹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겹주차를 할 때는 옆의 주차라인에 맞춰 똑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기어는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는 풀어 놓아야 한다. 앞바퀴도 차와 주차 라인에 평행으로 맞춰야 한다. 겹주차는 서로 밀어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똑바로 세워두지 못하면 움직인 후에 차가 통로 한가운데를 막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겹주차를 했을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주차할 건지 아니면 뒤로 주차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화단이나 건물 앞에서는 전면 주차 하는 것을 예의로 한다. 화단의 나무들을 자동차의 매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고 건물에서는 벽이 검게 그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차장에서 엔진 시동을 오랫동안 켜 놓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차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동을 걸어 놓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T자주차와 일렬주차
T자 주차는 주차 시설을 제대로 갖춘 주차장에서 사용하며 일렬 주차는 도로변에 만들어진 주차 시설에서 사용한다. 주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든 주차하는 방법은 차의 앞을 먼저 집어넣는 전면 주차와 뒤를 먼저 넣는 후면 주차가 있다.
전면 주차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고 여유로울 때 사용할 수 있고 후면 주차는 공간이 좁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전면 주차는 넓은 공간에서 앞을 먼저 넣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다.그러나 후면 주차는 공간이 좁은 곳에서 정교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감각과 기술이 필요하다.

초보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후면 주차이다.
T자 주차에서 후면 주차는 어렵기는 하지만 다시 나갈 때 편하다. 전면 주차는 다시 나갈 때 후진을 먼저 한 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주차를 할 때 이미 몸이 운전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 있지만 차와 여러 시간 떨어져 있다가 후진부터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익숙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이 어색하다. 차를 운전할 때 시간이 한참 흘러야 차에 익숙해져 긴장이 다소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차도 옆에 붙은 주차장이라면 후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전면 주차를 할 때 공간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한번에 들어 갈 수 없는 곳) 앞머리를 주차 공간보다 지나치게 한 후 두 세 번 전, 후진을 반복해야 한다. 앞을 먼저 넣었다고 하더라도 뒤는 장애물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뒷바퀴는 회전을 할 때 앞바퀴보다 작은 반경을 그리기 때문에 앞바퀴의 궤적보다 훨씬 안쪽에 궤적을 그리게 되기 때문이다.

T자 후면 주차를 하는 요령은 운전면허시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의 뒷바퀴가 주차 라인에 일치할 때 핸들을 최대한 꺾는 것이 요령이다. 이 경우는 앞부분의 회전 반경이 커 차 전면부에 접촉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후진하기 전, 전진 상태일 때 미리 방향을 주차공간의 반대쪽으로 향하게 한다. 뒷바퀴 부분이 비스듬하게 주차공간을 향해 서게 하면 회전 반경을 줄일 수 있어 주차하기가 쉬워진다. 뒷바퀴를 중심으로 주차 라인의 모서리 부분에 이르기 직전부터 핸들을 조금씩 꺾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된다.

후면 주차를 할 때 베테랑 드라이버들은 룸밀러와 사이드밀러만으로 후진을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반드시 뒤로 머리를 돌려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주차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차와 라인이 평행한지를 보는 것도 요령이다. 때로는 도어를 열고 라인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주차후 해야할 일
주차를 마치면 사이드밀러를 접어 놓는 것도 공간 확보에 도움이 돼 서로에게 이익이다.도로변에 일렬 주차 할 때는 주차시간이 단축되는 전진 주차를 우선하지만 공간이 작으면 후진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 일렬 주차는 T자 주차보다 더 어렵다. 한번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원하는 라인에 주차할 수 있다. 뒷바퀴가 주차라인 모서리에 이르면 핸들을 단번에 많이 꺾어 방향 전환을 시키고 자리를 잡을 때는 앞범퍼 모서리와 뒷바퀴가 보도블럭에 접촉하는지에 신경 써야 한다.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비상등을 켜면서 수신호와 함께 지나는 차에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뒤에 차가 없어야 여유롭게 주차에만 신경 쓸 수가 있다. 완전히 주차한 후에는 고개를 내밀어 앞바퀴를 차와 평행이 되도록 맞추어야 한다. 가파른 언덕에 차를 세워 놓을 때는 안전 장치에 신경 써야 한다. 사이드브레이크만으로는 위험이 따르므로 기어를 넣거나 주차 위치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앞바퀴는 차와 평행하기보다는 가장자리를 향하게 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이 경우 재출발 할 때 바퀴의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상황별로 배워보는 운전 테크닉

어떤 일을 처음하는 이들을 새내기라 한다. 누구에게나 새내기 시절이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새내기 시절이 있듯이 운전에도 새내기를 거쳐야만 베테랑 운전자로 갈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는 없는 법. 모든 일의 새내기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지만 운전이야말로 목숨이 달린 일인만큼 빠른 시간내에 탈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처음 운전대를 잡는 새내기들을 위한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1. 출발

마음을 비워라

새내기 운전자들은 운전석에만 앉으면 마음이 급해진다. 자신의 미숙함을 서두르는 것으로 무마할 양 분주하다. 안전벨트도 매기 전에 기어를 넣고 차를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더욱 더 당황하게 된다. 운전석에 앉아 차분하게 차의 상태를 점검한다. 1,2분이면 족하다. 계기판의 이상정보가 뜨는지 살펴보고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확인하다. 차를 타기 전에 차 주변을 한바퀴 돌면서 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다. 밤사이, 아니면 차를 주차해 놓은 사이 타이어, 사이드 미러 등에 이상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안전벨트를 매고(이것은 새내기 때부터 습관을 들여 놓아야 한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누누히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주변을 한번 둘러 본 뒤 서서히 출발한다.

2. 골목길

위험요소가 산재한 곳 서행이 기본

집에서 대로로 나가기까지 골목길을 지나야 한다. 골목길은 의외의 변수가 많은 곳이라 새내기 운전자들에게 넓은 도로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골목길에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차 폭에 대한 감각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도로 옆에 주차해 놓은 차들을 긁고 지나갈 수도 있다. 거기에 맞은 편에서 차라도 온다면 난감해진다. 이럴 경우 손을 들어 손인사를 하면서 비켜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편이 낫다. 피해준다고 비켜 주다가 자신의 차도 상하고 주차해놓은 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좁은 골목길에서 뒤엉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골목길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행하는 수 밖에 없다.

3. 시내운전

흐름을 따라 일정 속도를 내야 한다

새내기 운전자들에게 처음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코스가 바로 시내운전이다. 도심을 가득 메운 차들은 주눅들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출발이 늦어지면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는 차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된다. 퀵 서비스 오토바이들은 눈을 둘 곳이 없게 달리고 차선 변경을 식은 죽 먹기처럼 하는 택시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한다. 버스들의 위협 운전으로 운전대를 놓고 싶어지기도 한다. 시내에서는 흐름에 따라 운전을 해야한다. 천천히 가면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비켜가느라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와 비슷한 속도로 달려야 한다. 차들이 많기 때문에 60km/h 이상 내기 힘들기에 새내기 운전자에게도 그렇게 무리한 속도는 아니다. 시내 운전을 할 때 가운데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차가 없다고 1차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을 만나기 쉽고 맨 가의 차선은 버스나 택시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차를 해버려 운전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가운데 차선에 있으면 차선 변경하기도 수월하고 방해하는 차들도 적어 새내기 운전자들에게 적합하다.

4. 차선변경요령

공손한 양해를 구하면 어렵지 않다

차를 몰고 나와서 직진만 할 수는 없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해야 하기도 하고 우회전을 해야 하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선변경이 필수불가결한데 새내기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선변경이다. 겁부터 먹지 말고 차분하게 몇번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사이드 미러를 살펴 본다. 이때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 숙여 뒤를 확인한다. 사각지대로 인해 바로 뒤따라 오는 차는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뒤따라 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의 트렁크 부분이 펜더를 지나면 바로 들어서면 된다. 자신이 없으면 창을 열고 손을 내밀어 양해를 구하면 웬만하면 모두 끼워준다. 차선 변경 후 손을 들거나 비상등을 몇번 깜박여 감사의 표시를 한다.

5. 교차로 통과 요령

판단은 신중히, 행동은 신속히

시내주행에서는 수많은 교차로를 통과하게 된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도 있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도 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신호에 따르면 되지만 그럴 경우라도 마주 오는 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는 뒤에서 따라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차를 따라 우회전할 때도 주의를 기울인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마주 오는 좌회전 차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통과하면 된다. 또 마주오는 직진차의 거리와 속도를 파악한 후 자신이 먼저 좌회전할지 아니면 마주 오는 차에게 양보할지를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판단은 신중하게 하되 행동으로 옮길 때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잠깐만!

내차의 감각을 몸으로 먼저 익힌다!

같은 차라도 운전자의 키, 좌석 위치, 높이에 따라 보이는 범위와 차에 대한 감각이 모두 다르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차폭 감각을 금헤 익히지만 새내기 운전자라면 자신이 몰고 있는 차에 대한 차폭 감각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본다.

똑바로 직진할 때 앞바퀴의 위치 확인

실제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경우 새내기 운전자들이 차선을 타고 운전하거나 지나치게 좌측 또는 우측으로 붙어서 운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자주 보게 된다. 차폭 감각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습을 통하면 훨씬 빨리 터득할 수 있다. 차를 세워 둔 채 좌우 바퀴 앞 쪽으로 물을 직선으로 뿌려놓거나 차량 통행이 없는 도로의 차선 위에 좌측 또는 우측 바퀴를 직선으로 올려 놓는다. 운전석에 앉아 줄의 연장선 또는 차선이 각각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한다. 보닛의 일정한 지점이나 앞 유리창 하단 부분의 일정한 지점에 맞추어 확인한 뒤 차를 출발해 직진해 본다. 어느 정도 달린 후 자신이 똑바로 달렸는가 확인해 본다. 몇번 이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차를 제대로 직진하는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된다.

차의 길이와 폭 확인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차의 주변 전후좌우로 다른 사람이 움직여 보도록 한다. 운전석에서 보았을 때 보닛의 어느 정도에 있을 때 물체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백미러 또는 뒷 유리창에서 어느 정도 보였을 때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음에는 넓은 공간에 빈 종이 박스를 차의 앞과 뒤, 우측 등에 세워 놓고 종이 박스가 차에 닿을 때까지 차를 움직여 보는 것이 좋다.

커브 반경 확인

앞바퀴 굴림차와 뒷바퀴 굴림 차의 회전반경이 다르지만 요즘은 대부분 앞바퀴 굴림차이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좁은 길에서 커브를 돌 때 차의 좌우측 후미가 전신주 또는 담벼락에 부딪치거나 뒷바퀴가 보도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게 된다.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하는 운전자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봉고 또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차 후미를 부딪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승용차의 유턴시에는 적어도 2개차로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하다. 빈 종이 박스를 차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세워 놓고 회전해 보아 종이 박스와 닿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 월간 모터매거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우선 필기시험 문제를 실제 운전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현재 50문항에서 30~40문항으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해오던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가시험장이 아닌 운전면허학원에서 시험을 볼 경우 기능 20시간 주행 15시간을 이수해야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필수이수시간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자동차구조 등 복잡한 전문지식보다는 교통법규, 안전운전법 등 상식 수준 정도의 시험으로 전환하고 주행시험도 미국과 같이 실제 도로 상황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우선 필기시험 문항 축소부터 시행하고 시험단계 축소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이 있던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는 폐지하고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썬팅 등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도 썬팅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었던 과도한 처벌 조항도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었던 것도 과태료 부과로 처벌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7년마다 받는 정기적성검사때도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시력, 청력, 조향장치 등 운전조작능력 검사도 항목을 조정해서 별도의 비용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 발표

선팅규제.정기 적성검사 폐지..접대비 범위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는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중.장기적으로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현행 훈령에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법령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도 개편하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이 대통령이 지난 3월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 시험 간편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장내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주행연습, 도로 주행시험 등 7개에 달하는 절차를 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2~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필기시험은 운전상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전환하고 주행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실시토록 해 면허시험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제도는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100만~15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유리 선팅 규제도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등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자동차면허증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됐던 범칙금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시 면허증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영업 활동을 침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업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조사기간 연장도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창업절차 가운데 농지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창업지원 법령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통폐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행정조사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접대비 범위가 애매모호해 과세당국과 기업간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하에 법인세법을 개정해 이를 구체화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활력을 준다는 취지로 접대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음식점 개업시 위생교육 이수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조항을 개선하는 한편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규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완화하고 건물옥상의 헬리포트 설치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이석연 처장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550건을 1차로 발굴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27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면서 "이를 위해 최근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기존 법제정비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설치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