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5% 내려라,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소비자단체들이 자동차보험료를 5% 내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의 수리비 할증기준금액을 현행보다 3배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지부 및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를 통해 차보험 가입자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녹색소비자연대,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22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내세우는 보험료 인하 근거는 차보험 손해율과 보험사들의 사업비이다. 2008회계년도 상반기 동안 차보험 손해율은 68.3%로 손보사들의 적정 손해율보다 5% 낮았다.

이로써 3년간 평균 1조3000억원대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들 단체는 밝혔다. 게다가 손보사들이 그동안 손해율이 올라가면 즉각 보험료를 올린 반면 손해율이 떨어지면 이를 제대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또 보험사들이 차보험료의 30%(연간 3조원) 이상을 사업비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는 판매비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친 것으로 많이 쓰면 쓸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들 단체는 사업비를 줄이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어서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비합리적 제도이므로 할증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