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사고의 손해배상은?

서울에 사는 이화영은 몇 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된 미모의 미망인입니다. 마을에서는 이화영의 남편이 아내의 바람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이화영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그녀의 친구 김지수가 살고 있습니다. 김지수의 남편 홍정표는 능력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이화영은 남편이 죽은 뒤 김지수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인 김지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즐거웠고, 김지수의 집을 자주 드나들다보니 그녀의 남편 홍정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첫눈에 홍정표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홍정표는 이화영의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불편했지만 아내의 친구이고 미망인이므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채, 그저 덤덤하게 행동했습니다. 이화영은 그런 홍정표에게 더욱 매력을 느꼈고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행동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수가 친정에 간 사이 홍정표와 이화영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김지수가 집을 비울 때마다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김지수는 남편과 친구의 불륜행각을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홍정표는 김지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이화영은 홍정표에게 이혼을 하고 자신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에 대한 홍정표의 마음은 처음 같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도 세월이 지나면 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어 이화영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은 완강하게 홍정표에게 매달렸습니다. 홍정표는 이화영이 매달릴수록 그녀가 추해보였고 결국 절교를 선언하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이화영은 홍정표를 따라오며 이별을 생각해 볼 테니 오늘만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홍정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차에 태웠습니다.
홍정표는 지금의 상황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홍정표의 차에 끼어드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받고 구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홍정표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화영은 전치 3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이화영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일부러 홍정표가 사고를 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이화영은 홍정표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화영은 편지에서 자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정표는 이화영이 억지를 부려 차에 태워주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화영은 홍정표가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 않자 그가 어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알아보았고, 홍정표가 ‘세모보험’이라는 굴지의 회사에 가입돼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화영은 다시 홍정표에게 연락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정표는 ‘호의로 차를 태워 주었으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화영은 과연 홍정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온다면 이화영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호의동승이라도 이화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설 (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기본적인 손해보험의 구조는 만약, 홍정표가 이화영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면 이 손해를 세모보험사에서 홍정표에게 보전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홍정표가 이화영에게 손해배상을 해줄지 의문일 때에는 이화영은 세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홍정표가 받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관계)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