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세자리 표현 못 하는 짧은 번호판 신청한 뒤 변경
 -국토부, "고시 위반 및 지자체 확인 요청"

 지난 여름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폭풍할인에 이어 최근에는 신차에 두자리 번호판을 부착하는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번호판 등록의 허술한 행정 과정을 교묘히 피한 방법이지만 두 자리 번호판은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세자리 번호판은 일본차 회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불매 운동 이후 차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셈이고 이에 부담을 느껴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판매사 직원들은 신차 출고 시 두자리 번호판을 달아줄 수 있다며 꼼수 영업을 펼쳤다. 

 번호판을 받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업체는 신규자동차등록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이때 세자리 번호가 나오지 않는 짧은 번호판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별다른 제약 없이 짧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는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긴 번호판으로 바꾸겠다고 변경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면 신차를 구입해도 두 자릿수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현재 세자리 번호판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만 해당하는 만큼 화물이나 전기차 등 승용을 제외한 차들은 여전히 두자리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짧은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리가 허술한 부분을 노린 셈이다. 특히 이번과 같은 일에는 영업 일선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과정 중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토부 기준의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어서 혼란을 키웠다.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 번호판 발급 담당자가 일본차임을 인지한 뒤 직접 내려가서 세자리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짧은 번호판 등록을 안 해주는 일이다. 또 긴 번호판을 바꿔 달 생각으로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여론의 질책이 커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먼저 번호판 신청을 받는 지자체에 해당 신차의 규격을 직접 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또 일본차 회사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도 제작증에 허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실제 자동차 번호판 규격과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건 고시 위반이고 일본산 신차의 두자리 번호판 부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신차의 두자리 번호판 장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건 그만큼 일본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격이 높고 오랜 시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합리적 소비 경향이 지금의 결과까지 나타난 걸로 풀이된다.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정숙성과 내구성 등 평소 일본차의 특징을 선호하는 잠재 소비자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주변 사람들 모르게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샤이 재팬' 현상과 이를 활용해 차를 한대라도 더 팔기 위한 몇몇 영업 일선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본차 두자리 번호판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토부가 나서 다 같이 세자리 번호판을 달기로 약속한 거라면 별도 규정 외에는 지켜야 하는 게 맞다.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면 판단하는 이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조금 더 명확한 규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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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 매체 1위 오토타임즈

지난 7월2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협사거리에서 인천 시민들이 일본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 의류, 관광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일본 수입차는 판매량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일본 수입차 업체들이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간 것에 더해 일부 영업사원들이 ‘꼼수’ 번호판을 발급받아 주는 것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불매운동 이후 첫 2000대 판매량 돌파… 전문가 “일부 1500만원까지 할인”

일본차 업계는 불매운동 시작 이후 저조한 판매량을 이어왔다. 지난 7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7.2%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8월엔 -56.9%, 9월(-59.8%), 10월(-58.4%)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판매 차량 대수로는 8월 1398대, 9월 1103대, 10월 1977대였다. 

그런데 11월 들어 판매량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2357대가 팔렸는데 이는 전달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다. 여기엔 연말 맞이 ‘재고 떨이’용 할인 공세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차종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차량 금액 할인 및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자동차운송디자인학)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마어마한 할인이 들어갔고, 그 할인이 구매심리를 일부 자극한 것”이라며 “일부 차종은 1500만원까지 깎아줬다. 수입사나 딜러들이 (할인액을) 다 부담할 정도가 못되니까 일본(제조사)에서 돈을 지원해줬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일본 업체들이 계속 할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할인하는 건 올해 말까지 무조건 털어내야(팔아야) 할 재고를 할인해서 물량을 밀어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 자리 번호판을 두 자리로 바꿔주는 꼼수도

판매량 증가를 위해 일부 일본차 판매자들이 세 자리 번호판을 두 자리로 바꿔주는 ‘꼼수’를 쓰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9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의 번호판 앞 숫자가 두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보배드림 등 차량 전문 커뮤니티에선 불매운동 이후 일본차를 구매한 사람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세자리 번호판 감별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세 자리 번호판을 단 일본 차량이 신호 위반 등 범법을 저지르면 바로 신고하자”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9월1일부터 도입된 번호판. 연합뉴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과)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편법을 사용해 옛날 차량처럼 앞자리 숫자가 2개가 들어가는 구형 번호판을 발급받는 꼼수가 있어 최근에 신형 일본차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번호판을 신청을 할 때 (차종이) 구형이라 짧은 번호판 규격에 맞춰진 차량이다라고 살짝 거짓말을 하면 앞의 숫자가 두 자리로 된 옛날 번호판을 발급해 준다”며 “이걸 달고 다니다가 검사소에 가서 길쭉한 번호판에 이 번호를 다시 새겨달라고 해서 교체한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새로운 번호판 제작비만 살짝 들이면 티 안 나게 구형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업체에서 영업 노하우로 알려줬을 가능성 있어”… 처벌 규정 미비

일본차 업체들이 판매자들에게 이러한 꼼수를 알려줬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일본차 판매사 영업사원들이 ‘두 자리 번호판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판매사 측에서 영업 노하우라고 알음알음 전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꼼수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결국 그래서 (업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발뺌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관련 처벌 규정이 미비해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편법 행위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매운동에도 꼼수까지 써가며 일본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관여 상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많은 고민을 거치는 성격의 상품으로 대체로 가격이 비싸다.

권 교수는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제품이니까. 한 번 사면 많게는 길게는 10년까지 타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나 나름대로 괜찮은 차 타고 싶은데 왜 말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할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세 자리 번호판으로 등장한 일본차 모는 용자'

지난 9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세 자리 번호판을 달고 있는 일본 차의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올해 9월, 자동차 번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신규 자동차들은 앞자리가 세자리 수인 번호판을 받습니다. 즉 사진 속 자동차는 일본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한 '신규 일본 차'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자리 일본차 불법 행위 보면 신고 칼같이 하자’ ,‘신제품! 매국노 에디션’ 과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온라인상의 논란이 보여주듯, 세 자리 수 번호판은 불매운동 이후 구입한 일본차를 구별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불매운동과 더불어 이런 여론까지 일자 일본차 소비는 위축됐고, 일본차 업체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두 자리 번호판이 가능하다고?

일본차 업체 프로모션 링크 일부 캡처

일본차 구매를 고민하던 지인이 받은 프로모션 링크를 봤습니다. 광주지역 고객에 한정된 '특급 혜택'이라고 소개하며, ‘번호판 2자리 출고’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본 불매운동 이후 일본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꺼려하는 걸 공략한 새로운 판매 전략인 겁니다. 사실인 걸까. 취재진은 일본차 매장 네 곳을 찾았습니다.

"두자릿수 원하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번호판 짧은 거 있잖아요. 옛날 걸로 그걸 받고 다시 다는 거에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긴 게 달려 있는데 짧은 걸로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죠."

취재를 위해 찾은 일본차 매장에서 직접 들은 말입니다. 구매 상담을 하다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세자릿수 번호판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원하면 두 자릿수 번호판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흔쾌히 말합니다. 찾아간 모든 업체에서 ‘두자리 번호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광주의 한 일본차 매장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자동차의 번호와 이 번호가 적힌 번호판 발급 업무는 각 구청이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에 자동차 업체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출생신고서 비슷한 건데, 차종과 차명, 제작일, 연식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 번호판의 비밀은 이 제작증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등록번호판의 규격’에 있습니다.

‘긴 번호판’과 ‘짧은 번호판’ 규격

번호판은 크기와 재질에 따라 종류가 6가지 가까이 됩니다. 이 중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번호판은 ‘긴 번호판’과 ‘짧은 번호판’ 두 가지 입니다. ‘긴 번호판’은 우리가 최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로 510mm, 세로 110mm 규격입니다.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반면 ‘짧은 번호판’은 가로 335mm, 세로 155mm 또는 가로 335mm, 세로 170mm 규격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들이 '긴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끔 설계되어 있고, 일부 수입차나 옛날 차종의 경우 트렁크나 앞범퍼 모양에 따라 '짧은 번호판'을 달기도 합니다.

자동차 제작증에 기록된 ‘등록번호판의 규격’ 예시

두자리수 번호판을 받으려면 ‘등록 번호판 규격’ 란에 ‘긴 번호판’이 아닌 ‘짧은 번호판’ 혹은 긴 것과 짧은 것이 섞인 ‘혼합 번호판’ 규격을 기록하면 됩니다. 짧은 번호판은 아직 앞자리가 두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재 당일, 구청에 제출된 일본차 제작증을 살펴보면 '등록 번호판 규격'에 '짧은 번호판'이 기록돼 있습니다. 구청은 제작증에 기록된 번호판 규격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할 뿐입니다.

두 자리 '짧은 번호판' 받은 뒤 '긴 번호판'으로 규격만 교체

실제로 번호판을 발급받는 구청 주차장에서 기다려 봤더니, 긴 번호판 틀에 짧은 번호판을 억지로 단 일본차들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차는 긴 번호판을 붙이게끔 설계되어 나왔는데, 두 자리 번호를 받으려고 ‘짧은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다 보니 엉성하게 붙여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고시 위반'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520mmx110mm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는 520mmx110mm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긴 번호판을 달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긴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차에 억지로 붙여진 짧은 번호판

이렇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해 두 자리수 번호를 발급 받은 뒤, 자동차 검사소에 가면 규격이 ‘긴 번호판’ 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 신규 차량이지만 ‘두자릿 수’ 번호에 '긴 번호판'을 달면서 불매운동 이전 구입한 차량처럼 ‘세탁’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떼버릴 번호판이어서, '봉인'도 안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사 두 개로만 가볍게 고정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봉인이 안 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고시 위반에, 불법운행까지 유도하고 있는 일본차 판매업체들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11월 수입차 판매량이 집계됐다. 총 2만5,514대를 기록하며 19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 와중에 일본차도 10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이 끝난 게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낸다. 물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닐 터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차의 판매량 추이는 어떨까? 지난 5개월의 일본차 내수판매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2019년 11월 일본차 판매 실적

지난달 일본 브랜드 자동차는 총 2,357대가 판매됐다. 토요타가 780대로 1위다. 렉서스(519대)가 뒤를 이었다. 혼다 코리아는 453대의 실적을 냈다. 닛산과 인피니티는 각각 318대, 287대를 기록했다. 11월 일본 브랜드 판매량은 전체 수입차 시장의 9.2%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24.1%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 그러나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비교하면 16.9%에서 15.4%로 1.5% 떨어진 결과다.

불매 운동과 일본차 판매량 변화

일본차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2,674대가 판매됐다. 8월에는 1,398대, 9월에는 1,103대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에는 소폭 증가해 1,977대, 11월에는 2,357대가 주인을 찾았다. 판매량이 회복세로 돌아선 이유는 폭탄 할인이다. 7월 150만 원 할인하던 혼다 어코드(1.5T)는 10월 450만 원을 깎아줬다. 파일럿도 할인폭을 7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HR-V 역시 할인폭을 200만 원까지 키웠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일본차는 토요타 라브4(438대)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차를 500만 원이나 싸게 털어냈다. 뒤를 이어 305대를 기록한 어코드도 프로모션 덕을 톡톡히 봤다. 기지개를 켜는 듯한 일본차.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을 살펴봤다.

지난해와 비교한 일본차 판매량

7~11월 일본차 판매량은 지난해 1만9,378대에서 올해 9,527대로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50.8% 줄어들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 감소폭은 17.2%로 시작에 불과했다. 8월부터 11월까지는 지난해 판매량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팩트는?

정리하면 지난달 일본 자동차는 할인 공세로 2,357대가 팔렸다. 하루 평균 78.6대가 신규로 등록됐다. 이 수치는 불매 운동이 막 시작된 7월과 비슷한 수준. 판매량이 가장 적은 9월과 비교하면 약간의 회복세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그리고 5개월 전체를 비교해도 판매량은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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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면 기사가 되는 새로운 즐거움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일본차 판매가 두 달 연속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고육책'으로 꺼내든 대규모 판촉이 불매운동 여파를 씻어내는 모양새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서 팔린 일본차는 전월(1977대)보다 19.22% 증가한 2357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선 56.4% 줄었다.

일본차 업계는 지난 10월에 이어 11월까지 두 달 연속 전월과 비교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앞서 10월의 경우 전월보다 79.24% 증가한 1977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일본차 업계의 상승세는 대규모 판촉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닛산은 최대 1700만원, 인피니티는 1000만원에 달하는 할인 폭을 내걸었다. 판촉에 보수적이었던 도요타 역시 최대 500만원 할인에 돌입했다.

판촉은 곧바로 판매로 직결했다. 도요타와 렉서스는 11월 각각 780대, 519대를 팔았다. 전월보다 91.2%, 13.8% 증가한 실적이다. 닛산과 인피니티 역시 각각 287대, 318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월보다 106.5%, 89.3% 늘어난 것이다. 다만 혼다는 일본차 업계 중 유일하게 전월보다 43.8% 감소한 453대에 그쳤다.

혼다의 경우 10월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파일럿'을 최대 1500만원 깎아주는 대규모 판촉을 진행했지만, 11월에는 주춤했다. 파일럿의 국내 판매가격은 5490만~5950만원이다. 10월 당시 판촉으로 5490만원인 8인승 모델을 구매할 경우 차 가격은 3000만원대까지 떨어졌었다.

혼다는 지난주부터 시작한 '폭탄 세일'로 다시 한 번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말부터 주력 세단인 어코드 터보 모델에 대해 800대 한정으로 3090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약 600만원 할인에 해당한다. 파일럿에 이은 대규모 할인이다. 출시 1년 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차량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혼다는 차량 가격 할인에 더해 엔진오일 10년 무상쿠폰까지 얹어주기로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