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범칙행위 및 금액표

범   칙   행   위	해 당   법 조 문 ( 도로교통법 )	범 칙 금
1. 신호, 지시 위반	제5조	승합:70,000 승용:60,000 이륜:40,000 자전거:30,000
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제12조 1항 ~ 3항, 5항
3. 속도 위반 (20㎞/h 초과)	제15조 3항
4.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제16조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19조, 56조 2항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제20조 1항, 2항, 4항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제20조의 2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1조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제24조 1항, 2항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제24조의 2항, 3항
10.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제35조 1항, 2항, 5항
11.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 위반	제48조 1항 2호
11-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무 위반	제48조의 5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자로 통행위반	제56조의 1항,  제56조 2의 2항
13. 통행금지, 제한 위반	제6조 1항 ~ 3항	승합:50,000 승용:40,000 이륜:30,000 자전거:20,000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3조 2 ~ 3항
15.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7조
1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제19조의 2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2조
18.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제23조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4조 3항, 4항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시 위반	제25조 4항, 5항
21. 정차, 주차방법 위반	제28조
22. 주차 금지 위반	제29조
23. 정차, 주정차 방법 위반	제30조
24.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1조 1항
25.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5조 1항, 3항 ~ 5항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제44조
27.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통행 방해	제48조 1항 5호
28.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으로 소음 발생행위	제48조 1항 9호
29.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8조 1항 10호
29-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48조의 3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제56조 1항
3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유턴,후진 위반	제57조

1. 벌점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제도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1967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음

2.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위 반 내 용	벌점	처벌내역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2. 통행구분 위반(보도 침범, 보도횡단방범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3.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14.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1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6. 앞지르기 방법 위반
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20.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해 방해 행위
20. 안전운전 의무 위반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출처: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

Q연개소문은 안양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전주의 통신선을 연결하는 육체노동입니다. 통신선을 가설하는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자동차 운전은 필수입니다. 사건은 연개소문이 전주의 통신선을 연결하고나서 귀가하는 길에 생겼습니다. 연개소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의 학원 앞에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원은 안양에 있는 입시학원 중 ‘족집게 강의’로 유명한 곳 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가길의 학원 앞은 학원차와 일반 승용차들로 뒤얽혀 3~4차로까지 꽉 막히게 됩니다. 아들을 태운 연개소문은 녹색신호를 확인한 뒤 복잡한 3~4차로를 피해 2차로를 따라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학생 한명이 연개소문의 차 앞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학생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반대편에 있는 귀가차를 타기 위해 학원버스 앞을 통과한 뒤 무작정 달려 연개소문의 차로 뛰어든 것입니다. 놀란 연개소문은 차를 급제동했고 학생에게는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피해를 입혔습니다. 화가 난 연개소문은 창문을 열고 “야 너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 조심해야지! 목숨이 두개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생은 연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반대편의 차로 뛰어 갔습니다. 연개소문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아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개소문 앞으로 등기우편이 왔다는 우체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직접 우편물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사무실로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체부는 그의 말대로 친구의 사무실로 우편물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친구는 우편물을 그대로 보관만 했고 연개소문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연개소문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연개소문은 일단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개월 전 연개소문이 학원 앞에서 친 학생의 일로 검찰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차)’이라는 내용으로 벌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식명령을 발한 것입니다. 연개소문은 속칭 ‘뺑소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발부된 약식명령은 그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연개소문은 을지문덕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을지문덕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쪽의 신호위반 잘못도 크고 하니, 연개소문의 억울한 상황과 함께 정상을 참작해 줄 것 등을 변호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경미하고 연개소문의 억울한 점도 있고 해서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연개소문은 ‘운전면허취소’를 무효화 시켜 운전도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을지문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운전면허정지’ 정도로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을지문덕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도달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불가능 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운전면허 취소 통보서가 배달됐던 4개월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등기를 받지 않고 무심히 넘겨버린 일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 피해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냥 보냈던 일들이 크게 후회 됐습니다. 그는 직업의 특성상 차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을지문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라도 빨리 따게 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연개소문은 과연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A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필자가 수행한 사건을 어느 정도 각색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판결문을 가지고가 면허는 취소됐지만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말한 후 ‘운전면허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 : 속칭 ‘뺑소니’로 처벌받아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5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 호에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다’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는 포함되지 않았음으로 연개소문은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상태를 피해자로부터 확인(가능한 한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 뒤 피해자에게 약간의 문제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제반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칭 ‘뺑소니범’이 되는 것 입니다.

Q서울 논현동에 사는 나억울은 학력은 짧지만 인조 모피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나억울은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조용해는 유명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벌도 높고 교양도 갖춘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의 무식함이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차츰 나억울의 지적이지 못한 행동에 지쳐갔습니다. 나억울과 조용해 사이에는 두 딸 나만희와 나만용이 있습니다. 조용해는 사랑하는 두 딸이 무식한 남편을 닮을까 유난히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 조용해의 열성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를 닮아서인지 두 딸은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딸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각각 입학했습니다. 나억울은 그런 두 딸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조용해가 은근히 자신을 깔보고 딸들 역시 엄마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얄미워 금전 문제만큼은 자신이 관리 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는 대신에 나머지는 본인이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나억울은 돈만 있으면 아내와 두 딸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나억울은 동백지구에서 유행하는 타운 하우스를 샀습니다. 또한 값이 비싼 스포츠카도 샀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수입차를 두 대 더 사는 등 비싼 명품과 사치품들을 자주 샀는데 이는 모두 자신의 무식함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사치는 갈수록 심해졌지만 모피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나억울은 소위 시간 많고 돈 많은 사장님이 됐고,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가족보다는 골프장과 고급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억울은 골프 외에도 스킨스쿠버와 카레이싱 등 많은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조용해 역시 무식한 사람이 가는 길은 결국 그런 길이라며 남편의 사생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채, 오직 두 딸에만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나억울은 동해안의 새로 생긴 골프장을 다녀오던 길에 차가 고장이 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싼 수입 스포츠카라 따로 기사까지 두며 관리에 신경 썼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골프장을 내려오던 길에 자동변속기가 말썽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억울은 사람들에게 물어 오버친절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버친절카센터 오지랖 사장은 오랜만에 맡게 된 고급 승용차인데다 수리비를 많이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차를 견인해 오며 차의 열쇠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버친절카센터는 국내에 없는 부품까지 구해가며 최선을 다해 나억울의 차를 수리 했습니다
수리를 끝낸 오지랖 사장은 나억울에게 수리비 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고객은 특별하게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나억울이 카센터에 오기 전 차를 사무실로 미리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지랖 사장은 자신의 종업원을 시켜 차를 나억울의 사무실까지 가져다 주고, 깍듯한 인사도 잊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나억울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기사를 시켜 차를 직접 찾으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종업원은 마침 애인과의 약속 장소가 나억울 사무실 근처라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나억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억울 사무실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나억울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화가 난 종업원은 속도를 높여 트럭 뒤를 추격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종업원은 트럭 추월에만 몰두하다가 그만 학동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목숨은 무사했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을파소변호사를 찾아 종업원과 카센터 사장 오지랖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차주인 나억울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나억울은 김유신변호사를 찾아 자신은 오버친절카센터 오지랖 사장에게 수리를 위해 차와 차 열쇠를 맡겼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나억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A그렇습니다. 나억울은 억울하지만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1993. 2. 9.선고 92다40167)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차가 인사사고를 냈을 때 운행지배자에게 그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지배자인 자동차 소유주에게 그 책임을 가하는 것인데 위 사건의 경우 자동차수리업체에 차와 열쇠를 모두 맡겼으므로 카센터 사장인 오지랖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나억울이 자주 카센터를 이용하고 그때마다 오지랖이 차를 나억울에게 가져다 줬을 때만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위 사건처럼 나억울이 카센터에 직접 차를 찾아가는 것이 통상의 관계였다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처음의 원칙으로 돌아가 차의 소유주인 나억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Z

글·전상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