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BMW, 아우디, 벤츠 등 국내 수입차업체 딜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이 문제를 제기했던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38) 변호사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어느 제품이든 가격결정은 기업의 고유권한이지만 수입차 가격에 거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세법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세법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최 변호사를 단독으로 만나 공정위 결과에 대한 소회를 들었다.
-최근 공정위가 수입차 딜러들의 가격담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담합으로 국내에서 수입차가 비싸게 팔렸다는 내용이다. 처음 수입차 가격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
"BMW, 렉서스, 아우디, 벤츠의 딜러들을 조사한 뒤 두 곳에 과징금을, 한 곳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수입차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국산차회사도 내수와 수출가격의 차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외 수입차의 가격차이를 조사한 결과 세금과 옵션 등의 이유로 국내 가격이 외국 평균보다 30%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는데. "가격차이에 대해 정부기관이 공식 조사해 발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수입업체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고, 가격은 업체의 고유결정권이라고 항변한다.
"가격결정은 업체의 고유권한이 맞지만 가격담합은 법적으로 금지사항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도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왜 국내만 수입차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고 보는 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다. 공정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차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차값이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모든 원인은 승용차 구입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우리 세법에 있다. 고급 수입차의 대부분은 법인 등 사업자가 구입하며, 구입비를 손비로 인정해 그 만큼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 혜택이 커진다. 이런 세법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가격과 상관없이 고급 수입차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
-문제 제기자로서 이번 결정에 아쉬운 점은.
"가격남용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으나 담합부분을 적발한 건 환영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그 점에 대해선 감사드린다"
-국산차의 내수와 수출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조사가 진행중이다. 가격남용 부분은 조사할 양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입차업체뿐 아니라 가격인상을 주도하는 국산차회사에게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은 국산차를 사야 애국한다는 생각으로 국산차를 구입하고 있다. 이런 점을 국산차업체들이 악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산차업체는 우리 국민에게 외국인에 비해 더 싸고 더 좋은 차를 팔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최근 공정위가 수입차 딜러들의 가격담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담합으로 국내에서 수입차가 비싸게 팔렸다는 내용이다. 처음 수입차 가격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
"BMW, 렉서스, 아우디, 벤츠의 딜러들을 조사한 뒤 두 곳에 과징금을, 한 곳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수입차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국산차회사도 내수와 수출가격의 차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외 수입차의 가격차이를 조사한 결과 세금과 옵션 등의 이유로 국내 가격이 외국 평균보다 30%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는데. "가격차이에 대해 정부기관이 공식 조사해 발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수입업체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고, 가격은 업체의 고유결정권이라고 항변한다.
"가격결정은 업체의 고유권한이 맞지만 가격담합은 법적으로 금지사항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도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왜 국내만 수입차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고 보는 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다. 공정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차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차값이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모든 원인은 승용차 구입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우리 세법에 있다. 고급 수입차의 대부분은 법인 등 사업자가 구입하며, 구입비를 손비로 인정해 그 만큼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 혜택이 커진다. 이런 세법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가격과 상관없이 고급 수입차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
-문제 제기자로서 이번 결정에 아쉬운 점은.
"가격남용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으나 담합부분을 적발한 건 환영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그 점에 대해선 감사드린다"
-국산차의 내수와 수출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조사가 진행중이다. 가격남용 부분은 조사할 양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입차업체뿐 아니라 가격인상을 주도하는 국산차회사에게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은 국산차를 사야 애국한다는 생각으로 국산차를 구입하고 있다. 이런 점을 국산차업체들이 악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산차업체는 우리 국민에게 외국인에 비해 더 싸고 더 좋은 차를 팔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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