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는 세계에서 슈퍼카를 가장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유튜버 ‘Effspot’은 최근 두바이 폐차장에서 수백만 달러어치의 버려진 슈퍼카를 발견했다.
Effspot의 원래 계획은 두바이 오토드롬에서 페라리 이벤트를 관람하는 것이었으나, 며칠 동안 이어진 폭우 탓에 오토드롬의 트랙이 침수되면서 해당 이벤트가 취소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은 목적지를 변경해 샤르자 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프로드 역사박물관을 찾아 두바이의 슈퍼카 폐차장 지구로 향했다.
이 지구에 있는 여러 슈퍼카 폐차장은 각각 특정 브랜드나 특정 종류의 차량을 전문으로 다루는 폐차장들로 포르쉐, 벤틀리,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많은 고급차가 망가진 채 쌓여 녹슬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와 아우디 R8과 같은 슈퍼카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두바이는 이처럼 방치된 슈퍼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두바이 법에 따라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인 차주들은 체포돼 수감되느니 차라리 차량을 버리고 두바이를 떠나기도 한다. 또한 버려진 무수한 슈퍼카 중에는 파손된 사고 차량도 상당수다.
내로라하는 세계의 슈퍼카들이 두바이의 폐차장에서는 그저 망가지고 녹슨 고철 덩어리로 쌓여 있는 것이다.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가 개선된다.
규제심판부는 1톤 이하의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11~15인승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규제심판부는 또 세단과 SUV 등 승용차의 경우 국제적 수준 대비 완화된 주기를 적용하는 등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검사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기차나 수소차 검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지난 1964년 안전검사가 도입됐고, 2002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기준으로 환경검사가 추가되는 등 지금까지도 현대차 포니, 스텔라 같은 기계식 자동차가 받던 검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출시된 신차의 경우 배출가스(OBD), 브레이크, 에어백까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첨단차로 발전되고 있어 자동차 검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아차, 4세대 카니발
현재 약 2470만대의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그리고 승합 및 화물차는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 뒤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돼있어 연간 검사차량은 약 1200만대 이상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는 전국의 민간지정정비공장 1890개소(77%)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93개소(23%)에서 검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자동차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여 분 내외지만 검사장 근무시간대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직접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으로 경제 활동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검사대행업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형 다마스 & 라보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검사 제도는 지난 1964년 안전검사가 도입됐고, 2002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기준으로 환경검사가 추가되는 등 지금까지도 현대차 포니, 스텔라 같은 기계식 자동차가 받던 검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노후 경유차 오너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4등급 차량 가운데 모든 차량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예를 들어 같은 4등급 가운데 베라크루즈,모하비는 되고 스포티지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등급 디젤차 오너들은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대감이 커졌다.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금이 뒤따라야 하는게 관행이다.
지난해 지자체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까지 적용한다"고 선포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4등급 노후 경유차 잔존대수는 116만대에 달한다. 5등급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 5등급은 2022년 7월 기준 등록대수 78만대 중 실제 운행 차량은 48만대로 추산된다. 문제는 4등급 차량 상당수가 멀쩡히 타고 다닐만한 차령인 12년된 차종까지 포함됐다는 것.
현대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 기준으로 4등급 경유차 116만대중 매연저감장치(CPF/DPF)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 차량 중에서 논란이 되는 차량은 개선전 S1 디젤 엔진이 장착된 현대 베라크루즈, 기아 모하비와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판매된 기아 쏘렌토R 2.0 디젤이다.
하지만 2006~2010년 판매된 뉴 스포티지(2세대) 모델은 외관은 노후했지만 매연저감장치(CPF/DPF)가 기본 장착돼 지원에서 제외된다. 즉 4등급이여도 순정 매연저감장치(CPF/DPF) 장착 차종은 빠진다는 뜻이다.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같이 동일 차종 중에서도 연식이나 사양에 따라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주가 직접 관련 홈페이지나 관허 폐차장에 꼭 문의를 해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임에도 대기관리권역이나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하 등록 차량은 신청이 제한된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43조의2 1항 1호)에 따라 주행에 문제가 없는 지 검사를 받고 적합판정도 받아야 한다. 또 한가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 등)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을 100% 받으려면 기존 4,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만 한다.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은 5인승 승용차는 지원 상한액에서 50%, 5인승 이상은 70%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기준 잔존 차량가액으로 선정된다.
사고차량이나 정상 구동이 불가능한 고장 차량은 주행성능 검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식이 오래 되었어도 충분히 운용가치가 남아 있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서다.
기아 모하비
예를들어 2011년식 기아 모하비S1 3.0 디젤 7인승 모델을 조기폐차하면 상한액 800만원중 70%인 최대 5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차 후 저공해 차량(LPG,하이브리드)을 구매해야 나머지 30%인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무공해 차량(전기차)를 구매하면 여기에 50만원을 더 받는다.
이외에도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폐차비를 포함하면 차량 교체 비용이 상당 부분 절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관련 정책을 이용해 차량을 교체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르노코리아는 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을 활용해 부담을 낮춘 2인승 LPG 화물차 'QM6 퀘스트'를 다음달 출시한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음에도 성능 일부를 제한하기로 담합한 독일차 업체들이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가 9일 연구개발 담합 의혹을 받는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완성차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메르세데스-벤츠ㆍBMWㆍ아우디ㆍ폭스바겐 등 4사에 과징금 총 423억7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연구개발(R&D)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회사별 과징금은 벤츠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가 강화되자 SCR 시스템을 도입하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요소수가 많이 분사될수록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지만, 탱크가 커야하고 보충 주기도 짧아져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승용차 배출가스 검사 장면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 개발ㆍ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회사가 합의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은 벤츠ㆍ아우디ㆍ폭스바겐 등 3개사가 연루된 2015년 '디젤 게이트'의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만들어진 기본 기능이 한층 악의적으로 변형돼 디젤게이트에 쓰였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벤츠(28.0%), BMW(25.4%), 아우디(9.3%), 폭스바겐(6.4%) 등 4개사의 점유율은 69%에 달한다.
